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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성범죄에 대한 중국의 형벌, (전)엑소 크리스의 최대 형량은?

by 무엇이든 읽음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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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우, 중국계 캐나다 가수가 강간 혐의로 공안에 체포되었다

전 엑소의 멤버로 중국에서 활동 중이었던 가수 크리스는 한국에서의 활동을 애매하게 종료하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배우, 가수 등 연예계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의 명성을 무기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연예계 데뷔를 미끼로 성관계를 가져왔고, 입막음을 하기 위해 존을 주었다고 크리스의 전 여자 친구라고 하는 두메이주(18세)가 폭로했다. 이에 대해서 크리스 측은 그녀가 이런 치부를 공개할 것을 협박하면서 거액을 공갈하려는 혐의가 있다고 고소를 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중국 공안국의 중간 수사 결과에서 공갈 혐의는 두메이주가 아니라 그녀를 사칭한 다른 남성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크리스는 자신의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두메이주를 낙점하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어 성관계를 갖고, 그 뒤로 계속 연락을 해 온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성범죄 관련 형량은?

중국의 공안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 성관계를 갖게 되면 불법은 아니라고 한다. 법정 형량은 최소 3년, 최대 10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적인 성관계 즉, 강간의 경우 최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리고 크리스는 향후 강간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 중국에서 형량을 모두 채운 후, 국외로 추방될 것이다. 특히 해당 사건이 크리스에 대한 미투로 번지고 있고, 현재 24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자신도 크리스에게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처벌은 그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중국법은 내국인 보다 외국인의 자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더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 때문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크리스가 처신을 잘 못하는 경우 사형이 구형될 수도 있다. 

 

크리스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술을 먹여 심신 미약상태로 만든 여성에 대해서 성관계를 가졌다면,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포르쉐, 불가리 등 글로벌 명품 브래드와의 광고 모델 계약 등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수는 중국 국내 브랜드(텐센트, 매스터 콩 등)를 다 합치면 모두 20여 개가 넘는다.

 

통상 광고 계약은 모델의 이미지가 손상될 경우 파기되고, 그런 위약금 등은 모델과 소속사에서 모두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크리스에게 내려질 형량과는 별도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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