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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침, 보완해야할 미비점은?

by 무엇이든 읽음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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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6일 수도권에서의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행 4단계 거리두기 - 5인 모임, 3인 모임 금지 조치 등 - 을 유지하면서, 체계 개편이 아니라 현재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의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약 한 달 정도 시행된 4단계 거리두기는 현장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8월 8일에 종료 예정인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체제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기간은 8월 22일까지 2주간으로 점쳐진다. 

 

현행의 4단계 조치는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가장 높은 거리두기 단계이며, 그 이상은 봉쇄조치 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약 한 달간의 거리두기에도 신규 확진자는 줄어즐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만약 지금 시점에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신규 감염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에는 4명까지, 18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는 엄격해 보이는 이런 규정은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허점이 많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수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모여있는 6시 이후의 퇴근 지하철 내부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많았다. 

 

집단면역이 생성되어야만 끝날 수 있는 거리두기인가?

오는 10-11월이면 국민의 7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코로나의 감염과 치명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전 국민이 실행하고 있는 마스크 쓰기, 손 소독 하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면 오는 4분기 이후로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델타 변이의 영향은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백신의 효과로를 억제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 1차~3차 유행때 주간 사망자는 150명 내외였으나, 현재는 20-25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을 백신 접종의 효과라고 보고 있다. 백신이 코로나의 전파와 감염을 막아주지 못하더라도, 질병의 위중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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