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Lawtalk)과 타다(TADA), 시대에 역행하는 기득권의 자리지키기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로톡을 추진 중이다.

로톡은 모바일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변호사에게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입한다. 이런 고객들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은 로톡에 가입한다. 이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변협에서 징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공공 플랫폼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변협은 '공공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민간 플랫폼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변협에서 민간의 혁신 사업 아이디어를 뺐으려 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변협과 서울변회의 TF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 플랫폼 프로젝트'

가칭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는 올해 말 출시를 목표로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서 변호사 검색과 의뢰, 상담 예약을 하는 플랫폼이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사설 플랫폼의 난립을 저지하고 정보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서 공공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로톡 측을 온라인 브로커라고 비판하면서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진행하는 공공 플랫폼이 로톡의 형태를 거의 그대로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을 바탕으로 처벌 근거를 마련

지난 5월, 앱 등의 전자적 매체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협조 하지 않는다, 변호사 업무 알선, 중개료, 수수료 등의 경제적 이익을 금지한다 등의 윤리장전을 개정했다. 그로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이 지나 이제 이를 근거로 처벌을 집행하려는 것이다. 처벌을 위한 개정으로 볼 수도 있는 점이다.

타다와 로톡, 시대착오적 행태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들

택시와는 차원이 다른 편안한 이동을 경험하게 해 주었던 타다는 택시의 기득권 지키기에 밀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일반 시민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던 로톡은 '공공'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위기이다. 

 

 

아래는 정부가 혁신을 막은 택시 업계를 장악한 카카오가 슬슬 횡포에 시동을 건다는 기사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8/06/HHBEZ4ET4RHBHNRYGX7NAOMTKI/

카카오가 80% 장악한 택시, 타기만 해도 8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