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함께 하는 일상으로의 복귀 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10월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를 정리해 본다.

이번 계획은 아래의 두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1.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목적으로,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
2.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 등 일상 속 실천 강화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아래와 같다.

• 지난 1년 10개월 간 우리나라는 4차례 유행을 겪으며, 국경 차단과 지역 봉쇄 없이 3T[검사·확진(Test)-조사·추적(Trace)-격리·치료(Treat)]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
• 한편 장기간 지속된 방역조치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피해, 취약계층 지원 감소, 학생 학습손실 등 사회 각 분야의 피해 누적으로 방역대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됨
• 전국민 접종률 70%를 신속히 달성해, 위중증률·치명률 등 접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백신 접종률이 높은 해외 국가들*도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어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짐
  • 영국, 싱가포르, 독일,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

이에 정부는 장기간 많은 어려움을 견디면서 정부 방역정책에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과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점진적인 새로운 일상을 위한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정부는 설정했다.

1. ‘단계적·점진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와 사망자 규모, 유행규모 등 새로운 전환기준을 설정하고 생업시설, 대규모 행사, 사적모임 순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 ‘포용적’ 회복을 위해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에 주력한다.
3.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을 위해 일상회복에 대한 정부 방안과 국민의 기대 간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

•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
•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
•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
•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 속 실천방역을 강화
  •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
•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