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특사
국정농단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받고 복역하고 있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다.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 810명 실시 브리핑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형자 총 1057명을 심사했으며, 적격으로는 76%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차원
거리두기 4단계와 이를 계속 연장하면서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사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는 시점은 13일 오전 10,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수감 중 가석방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유기 징역을 살고 있는 수감자는 형의 3분의 1이 지난 후부터 가성방 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에 해당하는 18개월을 수감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형기의 70% 미만을 살고 있는 수형자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가석방 뒤에는 네 가지 준수사항이 있다.
-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질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않을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따르고 방문 시 응대할 것
- 이사를 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그러나 취업 제한인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후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 이번 가석방은 대통령의 사면과는 다르다. 사면은 형벌권의 전체를 혹은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를 말한다. 때문에 이부회장이 취업하려면,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장관에 계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는 경우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삼성전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와중에 참여연대, 민변 등의 시민단체는 '사법 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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